도시계획의 모든것 (A to Z)18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0183]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도시개발구역 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같은 조 제.. 2025. 2. 18. [도식개발/법령해석례, 23-0175]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 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 2025. 2. 18. [도시개발/(3/3)역세권개발] 원도심 역세권 개발 시 주민·상인과의 상생 전략 및 주의할 점 원도심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기존 주거지역 주민과 근린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재정착률을 높이고, 기존 상권과 공존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생 전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도심 역세권 개발의 주요 갈등 요소✅ 주거지역 주민이주 및 생활환경 변화: 기존 주민의 재정착 어려움, 주거비 상승개발로 인한 불편: 공사 소음, 교통 체증, 기존 커뮤니티 붕괴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원주민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밀려날 가능성✅ 근린상가 상인상권 변화에 따른 피해: 대형 상업시설 유입으로 기존 소규모 상권 위축임대료 급등: 개발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생존 위협유동인구 변화: 공사기간 동안 유동인구 감소, 사업 완료 후 고.. 2025. 2. 18. [도시개발/(2/3)역세권개발] 민관협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이란? PPP(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은 정부(공공부문)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한 민간 투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1. PPP 방식의 주요 유형PPP 방식은 크게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BOT 등)**과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BT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방식설명예시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민간이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시설을 이관하는 방식민자도로, 철도, 터널 등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민간이 건설 .. 2025. 2. 18. [도시개발/(1/3)역세권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도시 성장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역세권 개발이란?역세권 개발이란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한 역 주변 개발이 아니라, 교통과 주거·상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 .. 2025. 2. 18.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