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필독) 월급 200 받다 ‘추징 450’… 조합장이 꼭 피해야 할 7가지 함정

 

월급 200만원 조합장, 세금폭탄의 비밀 💸
합법적으로 받는 조합장 급여의 근거, 실제 세금 부담,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이유와 절세 전략까지. 전국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실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합장 하길 잘못한 걸까요?”

제가 만난 어느 조합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명예와 권한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조합장 급여와 세금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왜 봉사직이냐고 하죠?” 🤔

서울 강남 A재건축조합의 이 모 조합장(53세).

그는 하루 8시간 이상 사무실에 상주하며 민원 대응,

설계 협의, 시공사 미팅, 구청 협의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보수 안건이 올라오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조합장은 자원봉사 아니냐”는 것이었죠.

 

이 씨가 내민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또한 국토부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2023.12)」에서도

전업 조합장은 월 150~300만원 수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조합 임원 보수)
- 국토부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2023.12)
- 대한주택공사 「정비사업 현황 보고서」(2023년)

대한주택공사 조사(2023)에 따르면 실제 평균 보수는

▸서울 220만원 ▸경기 180만원 ▸광역시 160만원 ▸중소도시 120만원 수준입니다.

 

사례 2. “200만원 받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죠?” 💸

이 씨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으며

“세금은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고지됐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만 이 정도였고,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월 170만원대였습니다.

월 급여	연간 총액	세금(소득세+주민세)	실수령액
200만원	2,400만원	약 203만원	약 2,197만원
300만원	3,600만원	약 504만원	약 3,096만원

조합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까지만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조합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사례 3. “추징세금 450만원이라니!” 🚨

부산 C재개발조합 박 모 조합장(58세). 월 18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2024년 3월 세무서로부터 450만원의 추징세액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존 직장소득 1,800만원과 임대소득 600만원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4,560만원이 되었고, 세율이 24%로 올라간 겁니다.

📋 추징세 계산
▸ 총 소득: 4,560만원
▸ 산출세액: 약 985만원
▸ 기납부세액: 535만원
▸ 추징세액: 450만원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가이드」 2024)

이 사례는 “조합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4. “세무사 덕분에 환급까지 받았다” 🎉

부산 D재건축조합 조 모 조합장(49세)은 달랐습니다.

첫해부터 세무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챙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200만원 급여에도

연말정산에서 35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무사 비용 50만원이 아깝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환급액과 절세 효과까지 합치면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조합장·조합원·조합, 누가 무엇을 부담할까? 📊

구분	부담 비용	세금 리스크	주요 책임
조합장	개인 소득세, 4대 보험 본인부담분	추가 소득 합산 과세, 추징세액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자료 관리
조합원	분담금 일부로 조합장 보수 충당	투명성 미흡 시 불신·분쟁 발생	총회 의결권 행사, 회계 공개 요구
조합(법인)	원천징수 납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법적 제재	보수 책정·공시, 회계장부 기록·보관

이 표를 보면 조합장의 급여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월급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회계·세무·투명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꼭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 📄 총회 의결로 보수 지급 근거 확보하기
• 💰 급여 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매달 보관하기
•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반드시 하기
• 📑 다른 소득(임대·양도·사업) 합산 고려하기
•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공제 적극 활용하기
• 👨‍💼 소득 구조 복잡 시 세무사 자문 받기
• 🚫 현금 수령·허위 신고 등 불법 절대 금물
• 🤝 조합원에게 보수 지급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기

조합장의 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투명성과 세무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책임 있는 보수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세금폭탄을 피하고,

오히려 조합원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조합장 급여는 꼭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 보수는 반드시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 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2. 조합장이 받는 급여,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조합장이 상근하며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Q3. 조합이 세무 처리를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조합은 원천징수 납부까지만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조합장)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Q4.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장 급여를 검증할 방법은?

총회 의결자료, 회계장부,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조합원 열람권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조합장은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5. 절세를 위해 조합장 급여를 용역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2023년 대전지법 사건에서 조합장이 보수를 용역비로 위장하다 사기죄와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

Q6. 세무사 상담은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겸업 직장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용은 연간 30~50만원 수준이지만, 잘 활용하면 환급과 절세 효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Q7.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FAQ를 통해 알 수 있듯,

조합장 급여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 세무 신고, 조합원 신뢰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만 분쟁과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