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11 [개발행위허가 총10편] 제1편-개발행위허가 기초 이해하기 - 토지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이용, 부동산 전문 블로거 '도시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부터 '개발행위허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토지에 투자하거나 개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쉽게 말해, 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5. 2. 21. [역세권개발] 제2편-민관협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이란? PPP(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은 정부(공공부문)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한 민간 투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1. PPP 방식의 주요 유형PPP 방식은 크게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BOT 등)**과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BT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방식설명예시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민간이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시설을 이관하는 방식민자도로, 철도, 터널 등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민간이 건설 .. 2025. 2. 18. [역세권개발] 제1편-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도시 성장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역세권 개발이란?역세권 개발이란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한 역 주변 개발이 아니라, 교통과 주거·상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 .. 2025. 2. 18.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도시개발/(7/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의 중요성 도시계획에서 기부채납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며,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1. 도시 발전에서의 전략적 의미기부채납은 도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2025. 2.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