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모든것 (A to Z)40 [도식개발/법령해석례, 23-0175]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 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 2025. 2. 18. [역세권개발] 제3편-원도심 역세권 개발 시 주민·상인과의 상생 전략 및 주의할 점 원도심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기존 주거지역 주민과 근린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재정착률을 높이고, 기존 상권과 공존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생 전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도심 역세권 개발의 주요 갈등 요소✅ 주거지역 주민이주 및 생활환경 변화: 기존 주민의 재정착 어려움, 주거비 상승개발로 인한 불편: 공사 소음, 교통 체증, 기존 커뮤니티 붕괴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원주민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밀려날 가능성✅ 근린상가 상인상권 변화에 따른 피해: 대형 상업시설 유입으로 기존 소규모 상권 위축임대료 급등: 개발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생존 위협유동인구 변화: 공사기간 동안 유동인구 감소, 사업 완료 후 고.. 2025. 2. 18. [역세권개발] 제2편-민관협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이란? PPP(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은 정부(공공부문)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한 민간 투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1. PPP 방식의 주요 유형PPP 방식은 크게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BOT 등)**과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BT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방식설명예시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민간이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시설을 이관하는 방식민자도로, 철도, 터널 등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민간이 건설 .. 2025. 2. 18. [역세권개발] 제1편-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도시 성장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역세권 개발이란?역세권 개발이란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한 역 주변 개발이 아니라, 교통과 주거·상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 .. 2025. 2. 18.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5편-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위반사례 총정리: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야, 이 땅 싸게 샀는데 그린벨트라서 집 못 짓는대..."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죠.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까요?그리고 만약 규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사례부터 대책까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1. 주요 위반유형 분석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을 분석해보았습니다.위반 유형별 통계 (2023년 기준)위반 유형발생 비율주요 특징무단 건축물 신축35%허가 없이 신규 건물 건축불법 용도변경28%주택을 공장, 창고 등으로 무단 변..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4편-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축산업 시설 설치 완전정복 [2025년 최신기준] 그린벨트 땅, 농사용으로는 활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집은 못 짓더라도 농업이나 축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가요?"그린벨트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농업・축산업 관련 시설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허용된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축산업 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닐하우스부터 축사, 농막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1. 농업용 시설의 설치기준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 가능한 농업 시설과 그 기준을 알아봅시다.1.1 허용되는 농업용 시설의 종류시설 유형설치 가능 여부주요 조건비닐하.. 2025. 2. 1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