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모든것 (A to Z)18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도시개발/무상귀속 법령해석례, 24-0942]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 2025. 2. 17. [도시개발/(9/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해외 도시계획 사례에서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적용 도시계획에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다. 선진국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1. 선진국 사례 연구(1) 미국 - 뉴욕의 공공공간 기부채납 사례✔ 사례 개요뉴욕시는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대표적인 예로 ‘플라자 프로그램’이 있으며, 민간이 제공한 공공광장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근거뉴욕시 조례(Zoning Resolution)에서 기부채납 개념을 활용해 도심 내 개방형 공공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POPS) 확보를 규정함.✔ 적용 효과맨해.. 2025. 2. 13. [도시개발/(8/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의 세무 처리 문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은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지만, 그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전문가나 도시계획 실무자는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절세 전략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의 세무 처리 문제를 다루며, 세무상 고려사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절세 전략, 그리고 회계처리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1. 세무상 고려사항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세무상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동반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무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여부: 기부채.. 2025. 2. 13. [도시개발/(7/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의 중요성 도시계획에서 기부채납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며,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1. 도시 발전에서의 전략적 의미기부채납은 도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2025. 2. 11. [도시개발/(6/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기부채납을 통한 공공 시설 확보 방안 기부채납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소개하고, 그 전략적 활용 방법, 공공시설 확보 프로세스, 성공적인 협상 전략,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win-win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부채납의 전략적 활용 방법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의 시설을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등의 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 활용: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자.. 2025. 2.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