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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야기54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도시개발/무상귀속 법령해석례, 24-0942]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 2025. 2. 17.
[토지이용/(1/5)개발제한구역내개발행위 총5편] 제1편-GB(그린벨트)의 모든 것 - 기초편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도시 근교에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그린벨트!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념과 역사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1971년 최초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난개발을 막아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와 체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기준행위제한의 기본원칙주민지원 사항같은 법 시행령허용.. 2025. 2. 13.
[도시개발/(9/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해외 도시계획 사례에서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적용 도시계획에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다. 선진국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1. 선진국 사례 연구(1) 미국 - 뉴욕의 공공공간 기부채납 사례✔ 사례 개요뉴욕시는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대표적인 예로 ‘플라자 프로그램’이 있으며, 민간이 제공한 공공광장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근거뉴욕시 조례(Zoning Resolution)에서 기부채납 개념을 활용해 도심 내 개방형 공공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POPS) 확보를 규정함.✔ 적용 효과맨해.. 2025. 2. 13.
[도시개발/(8/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의 세무 처리 문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은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지만, 그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전문가나 도시계획 실무자는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절세 전략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의 세무 처리 문제를 다루며, 세무상 고려사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절세 전략, 그리고 회계처리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1. 세무상 고려사항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세무상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동반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무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여부: 기부채..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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