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자가진단분석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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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분석 대시보드

개념 & 특징 장단점 비교 추진 절차 자가진단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의 새로운 대안

복잡한 대규모 재건축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우리 동네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것을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세요.

개념 및 핵심 특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구역에서 진행되는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업의 기본 정의와 주요 특징, 그리고 실무자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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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위

최대 1만㎡ 이하,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사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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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중심

기존 도로망을 유지하며 도로에 면한 일정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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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개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단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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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실무자만 아는 핵심 포인트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로변이 아니라, 지적도상 **폭 4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구역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3.8m 도로에 면해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으니, 사전 검토 시 정확한 도로폭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재건축 vs 가로주택정비사업

두 사업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업 기간, 동의율 등 핵심 지표를 시각적 차트와 비교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분석합니다.

평균 사업 소요 기간 비교

✅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 빠른 속도: 안전진단 등 절차 생략으로 기간 단축
• 낮은 진입장벽: 완화된 주민 동의율 (80% 이상)
• 세금 혜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 유연한 사업방식: 다양한 개발 방식 선택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 수익성 한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을 수 있음
• 소규모 한계: 브랜드 아파트 건설 및 커뮤니티 시설 부족
• 복잡한 권리관계: 소규모라도 상속, 채권 문제 발생 가능

추진 절차 및 실무 노하우

사업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의 상호작용 타임라인에서 각 단계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과 실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네 추진 가능성 자가진단

간단한 질문에 답하며 우리 동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합한지 직접 진단해 보세요. 각 단계를 완료하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2. 주민 동의

3. 경제성

4. 리스크

1단계: 기본 요건 체크

도로 폭 4m 이상 접도 여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2/3 이상 사업구역 면적 1만㎡ 이하 세대수 20세대 이상

2단계: 주민 동의 가능성 진단

세입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30% 이하 (유리) 30% ~ 50% (보통) 50% 초과 (불리)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은? 20% 이하 (유리) 20% ~ 40% (보통) 40% 초과 (불리)

3단계: 간이 경제성 분석

정확한 값 대신 추정치를 입력하여 대략적인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평당, 만원)

예상 용적률 (%)

4단계: 리스크 요인 점검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고도제한, 일조권 등 건축 제한 요소가 있습니까? 토양오염, 지반 문제 등 숨은 비용 요소가 우려됩니까?

자가진단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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