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15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3편-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 증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법령] 그린벨트, 정말 아무것도 못 지을까요?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땅을 갖고 계시거나 매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린벨트는 절대 건축 불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그런데 정말 그럴까요?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답니다! 🏡 이 가이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련 서류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담았답니다!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1.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1.1 신축 가능 조건구분주요 내용비고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2편-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1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모든 것 - 기초편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도시 근교에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그린벨트!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념과 역사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1971년 최초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난개발을 막아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와 체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기준행위제한의 기본원칙주민지원 사항같은 법 시행령허용.. 2025. 2.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