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질변경3 [개발행위허가 총10편] 제8편: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 허가취소 위험 없는 공사진행 가이드 목차들어가는 말: 허가 이후가 더 중요하다1.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2. 공사 진행 중 변경허가 신청 시점과 방법3. 준공검사 준비와 주요 검토사항4. 허가 후 관리 및 유지방안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허가 후 과정에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전체 개발행위 중 약 15%에 달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개발행위 중 다수가 착공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허가조건 미이행, 변경사항 미신고, 준공검사 준비 미흡이 원인이었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피하는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허가 이후 단계는 실제 투자금이 집행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를 .. 2025. 3. 4.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2편-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1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모든 것 - 기초편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도시 근교에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그린벨트!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념과 역사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1971년 최초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난개발을 막아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와 체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기준행위제한의 기본원칙주민지원 사항같은 법 시행령허용..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