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2 [도시정비] "우리 조합장님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제 감옥간 사례들)" 정비사업 조합장,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 😰안녕하세요, 도시공감 스토리텔러 '도토리'입니다!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바로 정비사업 조합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조합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조합장 하라고 하네요. 괜찮을까요?"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조합장님, 1억원이 사라졌습니다 💸2022년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조합장인 김씨(가명)는 평소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조금만 빌려쓰고 곧 갚겠다"며조합 통장에서 1억원을 빼서 썼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그런데 분기별 회계 보고 .. 2025. 9. 17. [개발행위허가 총10편] 제1편-개발행위허가 기초 이해하기 - 토지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이용, 부동산 전문 블로거 '도시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부터 '개발행위허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토지에 투자하거나 개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쉽게 말해, 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5.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