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규제3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1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모든 것 - 기초편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도시 근교에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그린벨트!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념과 역사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1971년 최초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난개발을 막아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와 체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기준행위제한의 기본원칙주민지원 사항같은 법 시행령허용.. 2025. 2. 13.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9편-개발제한구역(GB)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절차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해온 마을이나 주택들이 포함되어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취락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단취락의 개념, 해제 가능 면적 산정 기준, 인허가 절차, 실제 사례, 승인 전략 및 추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집단취락 개념 및 법적근거📌 집단취락 정의집단취락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충족하면서, 전체 주택 수가 20호 이상인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활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25. 2. 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8편-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유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용도변경 유형과 허가 절차, 실제 사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근거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허용되는 용도변경 유형📌 ① 주택 → 근린생활시설(근생) 등주택을 다음 시설로 ..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