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무상귀속]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분

‘무상귀속’은 공공시설 한해 소유권을 관리청에 무상 이전

‘기부채납’은 개인이 토지․공공시설 무상 양도… ‘국공유재산’ 의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토지나 시설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그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을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비교하고, 각각의 절차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 (無償歸屬)

무상귀속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이루어지며, 민간의 동의 없이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제66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설치와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중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제6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절차

1.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이 계획되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됩니다.
2. 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개발행위자가 법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3. 무상귀속 결정: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된 즉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4. 소유권 이전: 별도의 동의나 계약 절차 없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기부채납 (寄附採納)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토지나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일정한 인허가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국유재산법 제5조 (기부채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기부채납된 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편입된다."

절차

1. 제안 및 협의: 민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의사를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2. 기부계약 체결: 기부채납 조건 및 대가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기부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인허가나 기타 혜택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시설 설치 및 인도: 민간사업자는 약정된 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제공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합니다.
4.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됩니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

구분무상귀속기부채납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소유권 이전 방식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귀속	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공
대가 여부	대가 없음	대가로 인허가나 기타 혜택 가능
절차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 발생	제안, 협의, 계약 체결 등 절차 필요

이렇게 두 개념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설명하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