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개발행위허가21 [토지이용/(3/5)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 증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법령] 그린벨트, 정말 아무것도 못 지을까요?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땅을 갖고 계시거나 매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린벨트는 절대 건축 불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그런데 정말 그럴까요?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답니다! 🏡 이 가이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련 서류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담았답니다!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1.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1.1 신축 가능 조건구분주요 내용비고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2025. 2. 17. [토지이용/(2/5)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토지이용/(1/5)개발제한구역내개발행위 총5편] 제1편-GB(그린벨트)의 모든 것 - 기초편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도시 근교에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그린벨트!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념과 역사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1971년 최초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우리나라의 난개발을 막아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와 체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기준행위제한의 기본원칙주민지원 사항같은 법 시행령허용.. 2025. 2. 13.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조건: 허가요건과 법적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 허가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적의 설치 전략을 제시합니다.1. 화훼전시판매시설이란?화훼전시판매시설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관하는 시설로, 화훼의 저장, 전시, 판매를 위해 설치됩니다. 이 시설은 주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며, 화훼류를 유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목적은 화훼를 판매하는 것이며, 전시와 저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2. 개발제한.. 2025. 2. 8.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용되며, 특정 시설은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법적 근거, 허가 절차 및 실무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1️⃣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다음 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호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공공공지 및 녹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하천: 홍수.. 2025. 2. 8.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절차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해온 마을이나 주택들이 포함되어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취락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단취락의 개념, 해제 가능 면적 산정 기준, 인허가 절차, 실제 사례, 승인 전략 및 추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집단취락 개념 및 법적근거📌 집단취락 정의집단취락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충족하면서, 전체 주택 수가 20호 이상인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활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25. 2.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