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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3)역세권개발] 원도심 역세권 개발 시 주민·상인과의 상생 전략 및 주의할 점

도시행정가 2025. 2. 18. 16:34

원도심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기존 주거지역 주민과 근린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착률을 높이고, 기존 상권과 공존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생 전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원도심 역세권 개발의 주요 갈등 요소

✅ 주거지역 주민

  • 이주 및 생활환경 변화: 기존 주민의 재정착 어려움, 주거비 상승
  • 개발로 인한 불편: 공사 소음, 교통 체증, 기존 커뮤니티 붕괴
  •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원주민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밀려날 가능성

✅ 근린상가 상인

  • 상권 변화에 따른 피해: 대형 상업시설 유입으로 기존 소규모 상권 위축
  • 임대료 급등: 개발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생존 위협
  • 유동인구 변화: 공사기간 동안 유동인구 감소, 사업 완료 후 고객층 변화

📌 2. 주민·상인과의 상생 전략

✅ (1) 원주민 재정착 지원 전략

  1.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입
    • 개발지 내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기존 주민들의 주거안정 보장
    •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행복주택, 사회주택 등) 공급
  2. 이주 대책 및 정착 지원금 제공
    • 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에게 이주비 지원, 정착 지원금, 이사비 보조 등의 대책 마련
    • 원주민 우선 입주 정책(공공주택 및 분양주택)
  3. 커뮤니티 시설 확보
    • 기존 원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문화시설 조성
    •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기획(마을회관, 공유공간 등)

✅ (2) 기존 상권 보호 및 상생 방안

  1.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개발
    • 기존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상생형 상업시설" 도입 (ex.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 대형 쇼핑몰 대신, 로컬 브랜드 및 청년 창업공간 유치
  2.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 대책(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공공상생협약: 건물주와 협약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 동결
    • 공공임대 상가 조성: 일정 구역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저렴한 임대료 제공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계: 정부 지원을 받아 기존 상권을 활성화
  3.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개발 기간 중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시장, 가설상가 운영 지원
    • 창업 지원 및 역세권 내 스타트업·청년몰 유치

✅ (3) 도시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통한 상생

  1. 보행 친화적인 거리 조성
    • 기존 근린상가와 연계된 보행 네트워크 구축(광장, 공원과 연결)
    • 1층 상가 활성화 설계: 대로변에 상가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유동인구 유입
  2. 공공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
    • 기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광장, 열린 문화공간 조성
    • 역세권 오픈스페이스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공공성을 확보
  3. 기존 골목상권 보존
    • 재개발로 인한 기존 골목길 상권 소멸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로컬상권 보호구역 지정
    • 건축물 배치 시 기존 골목길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규모 상점 운영 가능하도록 유도

📌 3. 원도심 개발 추진 시 주의할 점

✅ 1) 기존 주민과 충분한 협의 과정 필수

  •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거버넌스 운영
  • 개발 후 주민 재정착 비율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상권 붕괴 방지

  • 공공임대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도입
  • 건물주·임차인 간 임대료 협약 및 인센티브 제공

✅ 3) 공사 기간 중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공사 중 기존 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판매공간, 노점 운영 지원
  •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 및 지원금 지급 검토

✅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필요

  • 민간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공원, 복지시설) 확보
  •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 편익시설(주차장, 도서관 등)로 활용

📌 4. 결론: 균형 잡힌 개발 전략이 핵심

📍 **"개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1. 주민 재정착 지원 → 공공임대주택·정착 지원금 제공
  2. 상인 보호 → 공공임대상가·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
  3. 보행 중심 설계 →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공공공간 조성
  4.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 → 주민·상인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면,

역세권 개발로 인한 주민·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