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모든것 (A to Z)

[도시개발/(9/10)무상귀속과 기부채납]해외 도시계획 사례에서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적용

도시행정가 2025. 2. 13. 00:28

도시계획에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다. 선진국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

1. 선진국 사례 연구

(1) 미국 - 뉴욕의 공공공간 기부채납 사례

✔ 사례 개요

  • 뉴욕시는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 대표적인 예로 ‘플라자 프로그램’이 있으며, 민간이 제공한 공공광장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적 근거

  • 뉴욕시 조례(Zoning Resolution)에서 기부채납 개념을 활용해 도심 내 개방형 공공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POPS) 확보를 규정함.

✔ 적용 효과

  • 맨해튼 중심부에서 개발 허가 시 공공광장 제공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도시 내 개방 공간 증가
  • 상업시설의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적 파급 효과 발생

📌 출처: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https://www.nyc.gov)

(2) 영국 - 런던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 인프라 확충

✔ 사례 개요

  • 런던시는 민간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건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여함.
  • ‘Section 106 Agreement’라는 제도를 통해 개발자에게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기부를 요구함.

✔ 법적 근거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영국 도시 및 국가 계획법): 민간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공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부과 가능.

✔ 적용 효과

  • 런던 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확보 가능
  •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자산 증가로 도시 발전에 기여

📌 출처: UK Government Planning Portal (https://www.gov.uk)

(3) 일본 - 도쿄의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사례 개요

  • 도쿄시는 민간 개발 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시설 확보
  • 대규모 재개발 사업(예: 롯폰기 힐즈, 시부야 재개발)에서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 의무화

✔ 법적 근거

  • 도시재개발법: 민간 개발자가 일정 면적 이상 개발할 경우 공공기여금 납부 또는 시설 기부채납을 의무화

✔ 적용 효과

  • 도심 내 보행자 중심 거리 증가 및 공공편의시설 확대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

📌 출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ttps://www.mlit.go.jp)

2. 글로벌 모범 사례 분석

국가적용 방식주요 특징기대 효과

미국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개발자가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음 도시 내 개방 공간 증가, 경제적 효과
영국 법적 협약(Section 106) 활용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공공자산 증가
일본 재개발 시 기부채납 의무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 확보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개발

3. 한국과의 비교 관점

✔ 기부채납 제도의 유사점

  • 한국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기부채납이 활발히 이루어짐.
  •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기부채납 사례가 많음.

✔ 차이점 및 개선 방향

  • 해외는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와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반하는 반면, 한국은 단기적인 시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짐.
  • 공공시설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 필요.

4. 국제적 트렌드 및 시사점

(1)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부채납 확대

  • 해외에서는 친환경 인프라(녹지공간, 탄소중립 빌딩 등) 기부채납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도 친환경 도시개발과 연계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할 필요.

(2) 스마트 도시 기부채납 활성화

  • 뉴욕, 런던, 도쿄 모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한국도 스마트 가로등, IoT 기반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민관 협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

  • 해외 사례에서는 민간이 기부한 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유지관리 기금 조성.
  • 한국도 기부채납 이후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결론

해외 선진국들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기술과 ESG 개념을 적용한 기부채납 모델을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